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방법 –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할까?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거래나 대출을 진행할 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실수로 분실했을 경우 재발급이 가능한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확인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발급되는 문서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흔히 ‘집문서’라고 불리며,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후 소유자에게 교부됩니다.

쉽게 말해, 등기권리증은 ‘내가 이 부동산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평소에는 잘 사용할 일이 없지만 집을 팔려고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등기권리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

많은 분들이 정부24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권리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증은 원본 형태로 최초 1회만 발급되기 때문에 분실시 같은 서류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등기권리증은 재발급 또는 인터넷 재발급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등기권리증 분실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에서 구체적인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대처법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서가 없으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통해 대체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확인서면 발급인데요, 이 외에도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등기권리증 분실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3가지 대체 방법입니다.

확인서면 발급받기

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서면 발급받기

등기권리증을 분실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확인서면 발급입니다. 확인서면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등기 절차를 대신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확인서면 발급에는 보통 10만 원 ~ 2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며, 법무사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등기소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증서면 발급받기

공증 사무실을 통해 공증서면 발급받기

두 번째 방법은 공증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증서면은 등기소에서 직접 받는 서류는 아니지만, 공적으로 내용을 확인받는 문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등기권리증이 없다는 사실과 거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준비하고 작성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어 준비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확인조서 작성하기

등기소에 집접 방문해 확인조서 작성하기

마지막 방법은 확인조서 작성입니다. 이 방법은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등기 의무자가 부동산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함으로써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확인조서는 작성 시 별도의 발급 수수료는 없지만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분실해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팔거나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확인서면, 공증서면, 확인조서를 발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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